[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누구에게 / 얼마만큼 주나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 얼마만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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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뉴스에서 정부가 3차 지원금을 지급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는데,

3차 재난 지원금

누구에게

얼만큼 

언제부터

주는지 궁금합니다.

 

A.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500여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지원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정부역시

3차 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 실물 경기의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악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다시 한번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555조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11.28 현재)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M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차 지원금은 3.5조 규모로써

설 연휴 전 지급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1차 ,2차 지원금은 어땠을까요?

 

 

 

[재난 지원금 규모]

 

1차 : 14조 3,000억원 (전 국민에게 지급, 지급받지 않은 가구는 자동 기부 처리)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차는 거의 대부분 지급받으셨을텐데요,

*(1차 재난지원금 14조여원 중에 국고로 기부된 금액은

약 1.9%에 해당하는 2803억원에 그쳤음.

즉, 98%는 1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들리기도 하시고

은행에서 체크카드등을 만드는 풍경등이 

보도가 많이 되었던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

 

2차 : 7조 8,000억원 ( 선별지원 )

 

2차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등 선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차 : 3조 6,000억원 (지급 방식 논의중)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세 적극 검토중이고 

이르면 설날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출처 : 연합뉴스 (2020.11.24)

현재까지의 내요에 따르면

설날 전에 3차 재난 지원급을 지급하는것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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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찬성 반대 여러분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입장 또한 3차 재난 지원금 찬성, 반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리얼미터 2020.11.25

3차 재난 지원금의 찬성 입장은 56.3%(우세)이고

반대는 39.7%입니다.

찬성입장이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 리얼미터 2020.11.25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지급 57.1% (우세)

선별지급 35.8%로 

나뉜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전 국민 지급이 좋을 듯 합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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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글의 수정을 통해 추후 보완할 예정이며

저 역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나라의 예산을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찬성,반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지급일지 전국민 지급일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정책이 나와서

조만간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