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후기. 로톡 변호사 상담비용(카카오 오픈채팅 명예훼손,모욕죄 관련썰)

로톡에서 카카오 오픈채팅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상담후기

 

로톡 변호사 상담비용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고소 시 벌금

 

명예훼손 합의 시 전과기록 남는지 

 

명예훼손, 모욕죄 변호사 상담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지식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비용이 궁금하시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분 

등의 경우일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 명예훼손 사건의 발단 _ 실제 사례를 재구성함 >

 

저(A)는 약 300명이 입장해있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의 특성상 닉네임은 예를 들어

 

화나있는 무지

열심히 일하는 네오

빈털터리 제이지

 

등등으로 설정되어있지만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회원인 B는

자신의 이름 홍길동(가명)과 실제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B가 카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선거 때는 이사람 뽑아야 한다. 이사람 뽑아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사람 관련주식은 00이니깐 미리미리 매집해둬라"

등의 내용을 여러 차례 도배해서 채팅창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특정 정치글이 올라온 것에 짜증이 난 저는

"홍길동아..  여기 정치방 아닌데 왜 자꾸 시끄럽게 글올림?"

"그런 말은 정치관련 카카오방에 가서 이야기해 ㅌ#딱 장)O인 O신아"

이렇게 2마디를 하였습니다.

 

조금 뒤 제가 말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났는지

상대방 B는 

"너 지금 내 실명 언급하면서 욕했지?

나 이거 닉네임 아니고 실명이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본인이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욕해서 공연성도 성립하니깐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거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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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feat.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상담비용)

 

막상 고소한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의 일반인들은 상당한 신경쓰이기 마련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온라인상에서 먼저 시비를 걸지 않고 악플, 욕설, 상대방 비하를 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것 같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의 사례처럼 욕을 했으니깐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대방에게 욕을 한것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정말 화가 났다면 카카오톡 정치글 신고하기나 

오픈채팅 방장님께 말해서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일반인이 휘말리게 되면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일을 교훈삼아 여러분에게 분리하게 작용할만한 

법적 문제를 만드지 마세요.

 

02. 법률적인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막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온종일 경찰조사는 언제 받아야 하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같은 생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로톡(law talk)을 사용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친구나 회사 동료와 상담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변호사 상담 사이트에는 

대표적으로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이렇게 있습니다.

둘중에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로톡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로톡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톡에 접속해서 상담을 원하는 분야를 검색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재산범죄, 민사소송,

형사소송, 불륜에 의한 이혼, 폭행죄 등등 어느 분야여도 

상관없습니다.

 

분야로 검색하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변호사님들의 친절도, 해결사례, 상담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세요.

 

로톡은 3가지 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15분 전화상담 ,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입니다.

당연히 전화상담이 제일 저렴합니다.

 

저는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상대적으로 경한 법률문제의 경우

15분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처음부터 비싼 비용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해본결과

전화상담으로 해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법적 지식을 설명해주십니다.

 

저는 "명예훼손, 모욕죄"로 검색해서 

상담 후기를 잘 읽고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준다는

평점이 높은 변호사로 선택해서 전화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상담시간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상담전에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글로

적어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적어주시면 상담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톡 전화 상담료>

로톡은 15분 변호사 전화 상담에

보통 2만 원~3만 원입니다.

(로톡 들어가면 변호사별로 상담료 나와있음)

 

03. 제가 겪은 사례는 특정성/공연성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변호사 의견)

 

상담하기로 한 시간이 되자 로톡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드렸고

변호사님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상담하는것이라 긴장했는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법률용어들을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 통화시간은 실제로는 약 9~10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아무리 본인의 실명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닉네임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는 홍길동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단 1명만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명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이 실명만 가지고는 B씨(홍길동)가 어떤 홍길동인지

 익명의 오픈채팅방 회원들이 "특정하기 힘들고"

회원들간에 전파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제가 말한 욕설을 통해

명예훼손이나/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란 친고죄로써 당사자가

수사기관(경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범죄혐의가 성립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D에게 "이 바보야"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친구D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는다면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것이죠.

또한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유무도 중요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제3자가 여러명이 있을필요는 없습니다.

A와 B의 대화 사이에 제3자가 단1명만 있더라도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경우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콕 찝어 비방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내가 말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내가 비방한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됩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 확실히 안심이 되더라구요.

종합적으로 변호사님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가 아닌이상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이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더욱 복잡하게 됨)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만에하나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명예훼손/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는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중재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으니

고소가 진행되면

다시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하고 기소가 되면

초범인경우 벌금50만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

 

누구나 살다보면 법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괜히 위축되거나 혼자서 스트레스받기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상 예절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모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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