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범위 어디까지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범위 어디까지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누구에게 / 얼마나 지급할지 관심 집중

 

현재 여론상 "전국민 지급"에 무게 쏠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 대해

종합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종합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초 명절인 설날 전 지급이라는 계획은 

지켜지지 못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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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2가지 논점이 생깁니다.

 

01. 언제 지급할 것인가?

 

많은 언론사에서 예측하는 시점은

4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4월 보궐선거 전이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2021/ 02/07. 해럴드 경제

위의 기사는 해럴드경제 뉴스 보도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 정간에 공감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급시기가 문제인데

현재(2월 초)부터 논의를 착수하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통과되는 시기는 3월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여당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급은 그 이후가 되겠지요.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 4월 보궐선거 전으로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2021/02/07 해럴드경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울산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도민에게 각 10만원씩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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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급 방식은 전국민 지급? / 선별지급?

 

기획재정부 입장 

 : 전 국민 보편지급 + 선별지원

동시에 추진하기 힘들다. 정부 예산을 생각해라 

 

더불어민주당 입장

: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4% 수준이다.

241.6%인 일본, 128%인 미국보다 훨씬 낮고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보편지급과 더불어 소상공인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인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총리 입장

: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두가지 방안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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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된다면 국가 채무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출처 : 중앙일보 2021.01.29 보도내용

1차는 전 국민 보편지급이였고

2차와 3차는 선별지급이였습니다.

만약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급이 된다면

예산은 10조+a억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분석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떻게 확정될지 

정책을 본 후 다시 한번 꼭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추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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